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률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률 

지난 2023년은 엔데믹 선언을 통해 고통스러운 시간의 끝을 알렸다면

2024년 새해는 본격적인 회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마다 크고 작은 제도와 법률들이 새롭게 바뀌거나 사라지지만

올해는 유독 굵직한 변화들이 많다.

지난 십수 년 동안 PC방 업주들의 골치를 아프게 했던 규제가 사라지는가 하면,

일말의 기대도 없었던 사항이지만 갑작스럽게 발표된 개선책도 있다.

이에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PC방 업종 관련 제도와 법률 등을 정리해봤다.

최저임금 2.5% 인상, 시급 9,860원!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가량 인상된 시간급 9,86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0,740원이다. 

최저임금은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른 인상폭을 이어왔기 때문에

시간급 1만 원 돌파는 기정사실처럼 여겼지만,

역대 최장 심의 기간인 110일 만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행히 1만 원을 넘기지 않았다. 인상폭이 크진 않다고는 하지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수그러들 줄 모르는 올해도

인건비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야간 출입, 출생 연도만 확인!
올해부터 오후 10시에 매장에서 내보내야 할 사람은

2006년생 그리고 그 이후 출생자들이다. 반대로 2005년생과

이 이전 출생자들은 야간 출입을 허용해도 되며, 고등학교 재학 여부나

졸업식이 언제인지 따질 필요도 없다. 그동안 단속을 나온 경찰이나

행정처분을 내리던 지자체 공무원들조차 헷갈려 하던 청소년의 기준이

하나로 통일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문제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기준으로 일원화했고,

시행 시기는 2024년 1월 1일로 못박았다.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 아직은 시행 전
머지 않아 PC방은 법정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 2012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 이후 11년여 만이다. 

지난해 중앙규제 해결 사례 58건 중 국민체감 증진 분야에서

PC방을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청소년보호법은 PC방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및 유해매체물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했지만 이런 규제가

현시대와 맞지 않다는 국민의 제안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다만 지난해 처리되었어야 할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으로, 조만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 3월 21일부터!
오는 3월 22일부터는 PC방 손님이 자신의 연령과 맞지 않는 게임을

플레이하더라도 PC방 업주가 처벌되지 않는다. 

일명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은 이용자가 게임물 이용등급을

위반했더라도 업주가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한다.

환영할 만한 내용이지만 근본적으로는 PC방 업주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 PC방 관리자가 많은 이용객들 사이에서 청소년과

성인을 일일이 구분하고, 나아가 이들이 플레이하는 게임을 확인해

게임물 이용등급과 대조 까지 해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취약차주 고리 대출 저리 대환 지원

고금리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

1만 명을 위한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이 신설된다. 

취약차주가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평균 금리 4%를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한 이자 비용 감소는 1인당 

연 390만 원으로 추산되며, 지원 대상은 약 1만 명 규모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비율 확대
올해 한시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25,000명에서 40,000명으로 확대한다. 

보험료 지원 비율은 최대 50%에서 80%로 늘어난다. 월 13,000원에서

23,000원이던 지원액은 최소 32,000원에서 최대 38,000원까지 확대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것을 주문한 바 있어 이런 움직임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자영업·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올해는 소상공인의 에너지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

고효율 에어컨(4만 5,000대), 개방형 냉장고에 문 달기(1만 5,000대), 

수열히트펌프(4,000대) 등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에 정부 예산 1,1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총 2만 9,000대)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규모로,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은 올해 64,0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및 사용처 확대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14조 9,497억 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및 발행 규모가 확대됐다. 사용처는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넓어지고 발행 규모는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한시 지원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가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PC방 업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확대
오는 6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와 관련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한 제도 가입 및 참여 실적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7월부터는 탄소중립 실천에 일조하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지원을

시작하는데, 이용객들이 다회용컵 이용 항목과 다회용기 이용 항목을 

실천할 경우 해당 매장 점주에게도 소비자 실천금액의 10%를 연 2회 지급한다.

2024년은 366일, 휴일은 작년보다 이틀 늘어
2024년은 윤년(閏年)으로 평년보다 하루가 더 많은 366일이다.

즉 4년 주기로 돌아오는 2월이 29일까지 있는 해다. 52일의 일요일과

18일의 공휴일(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는 4월 10일 포함)을 더하면

공휴일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68일이다.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질적 휴일은 119일이다. 3일 이상 쉬는 황금연휴 또는

징검다리 연휴(12월 30일~1월 1일, 2월 9일~12일, 3월 1일~3일, 

5월 4일~6일, 9월 14일~18일)는 총 5번이다.

올해 PC방은 다양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난해 학원 건물에 입점한

PC방도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학원법 개정안이 PC방 규제 완화에

물꼬를 튼 이후 다양한 부분에서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신분증 위변조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구인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PC방 업주는 물론 근무자들에게도 

야간 출입 관리 등 청소년 관련 문제가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들은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고, PC방 업주들과

단체의 노력이 성과를 이뤄가는 과정이다. 정부와 국회에도 올해 

자영업·소상공인에 집중한 혜택 지원과 규제 완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크고 작은 희소식이 들려올 전망이다.
(출처 : 아이러브PC방 2024.01.07 문승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