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사이 합동조사 예고, 이용수칙 준수 여부 확인해야

주말 사이 전국 지자체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수칙 준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면서 평일에 이어

주말에도 합동조사가 진행되는데,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도 함께 합동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합동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초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수칙 등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수칙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미 PC방 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기, 소독 및 청소 등을 시행해왔다.

여기에 이용자 명부는 관리프로그램 업체들이 발 빠르게 대응해 이용자가 선불결제기 로그인할 때

관련 조항들에 대한 직접 응답토록 해 명부를 전산으로 자동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과 간격 유지는 이용수칙 공개 전 박양우 장관의 제안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는 터라 한 자리 띄어 앉기와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행정 지도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출입자 체온 측정은 체온계 품귀현상으로 인해 구비가 안 돼 있는 경우

일선 공무원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의 우려가 있다. 이미 몇몇 지자체의 일부 공무원이

체온계 품귀현상과 상관없이 알아서 구해놓으라며 논쟁이 벌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개 합동조사팀이 담당해야 할 다중이용시설이 1,000개소가 넘는 경우가 많아

주말 사이 합동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업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아이러브PC방 2020.04.03 최승훈기자>